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학' 이론 재조명
이재명 후보는 과거 대선 토론에서 '호텔 경제학' 이론을 다시 꺼내 들며 경제 활성화 주장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는 여행객이 호텔에 예약금을 내는 상황을 예시로 들어 돈의 순환을 강조하며,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한 국민 소비 증진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의 '5만 원 쓰는 법' 인용
이재명 후보는 토론 중 한국은행이 발간한 '한국은행과 지급결제제도' 책자에 나오는 '5만 원의 순환'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의 '호텔 경제학' 이론을 옹호했습니다. 해당 책자에는 여행객이 낸 5만 원으로 호텔, 정육점, 양돈업자 등이 차례로 빚을 갚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 8~9쪽 | 2025.01.24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32/view.do?menuNo=200706&nttId=10089519>
'호텔 경제학'에 대한 비판적 시각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학'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익명의 한 경제학 교수는 현실에서는 돈이 계속 순환하지 않고 중간에 저축되는 경우가 많아, 호텔이 여행객에게 예약금을 환불해 줄 때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경우 한계소비성향이 낮아 소비 촉진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입장
한국은행은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5만 원 쓰는 법' 사례가 재정정책의 승수효과와는 관계없이 지급결제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금 공급을 통해 경제가 순환하는 것은 맞지만, 매출이 늘어 경제가 성장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은은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고, 확정하는 과정이 청산, 자금이체를 통해 확정된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하는 과정이 결제"라며 "(여행객이 냈던 5만 원은) 중앙은행이 결제자금이 부족한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대출해 이 과정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설명했다. 자금공급을 통해 경제가 순환하는 것은 맞지만 매출이 일어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내용과는 큰 관계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 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34697?sid=154